관광청 신설 ‘성과 싸움’ 안 된다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인 ‘관광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0월 제20대 대선 후보 당시 제주를 찾아 제주 지역 8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정부 기관인 관광청을 만들어 관광산업 컨트롤타워로 제주에 두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2022년 10월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재외동포청이 수도권에 신설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던 재외동포재단이 이전됐다.

지난해 재외동포재단이 폐지되고 신설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된 이후 서귀포 시민의 상실감이 크다. 서귀포 시민은 관광청이 신설되면 서귀포에 관광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 국회의원이 관광청 신설을 위한 근거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서귀포 시민은 위성곤 의원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도 관광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 발의자에 위성곤 의원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관광청’이라고,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국관광진흥청’이라고 표현한 것 등은 차이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명칭이 조금 다를 뿐 내용은 ‘관광청 신설’로 같은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과 김한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가운데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많은 사무로 인해 정책적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사무를 분리해 관광을 전담하는 관광청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 김한규 의원(제주시을),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가운데 감한규 의원 발의 개정안에는 문대림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위성곤 의원 발의 개정안에는 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자로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은 김한규 의원이 6월 25일 발의한 개정안 발의자로 참여하고서 8월 12일에는 자신이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청 신설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 3명은 물론 제주 사회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사안이다. 같은 내용으로 제주 출신 국회의원 2명이 각각 관광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성과 싸움’이 아니길 바란다. 좀 더 효율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관광청을 신설하려는 시도여야만 한다. 관광청은 제주 관광과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