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차고지증명제 위반 수두룩”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한 차고지증명제를 목적에 맞지 않게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33회 정례회에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상대로 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행정당국의 위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제2청사에 있는데 당연하게도 직원들은 공용차량을 2청사에 주차한다”며 “그러나 (2청사에 주차하는) 등록 차량 차고지는 1청사에 있다. 1청사와 2청사는 1㎞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주차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려면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한 의원은 “탐라도서관의 공용차량도 제주시장 명의로 돼 있어 제주시청이 아닌 도서관에 주차하는 것은 조례위반이다. 이는 환경시설관리소 차량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주시청 내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하다. 제주시청에 등록된 공용차량도 주차하지 못한다”며 “차고지증명제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도가 12월부터 차고지증명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편을 준비하는데 양 행정시 담당자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며 “개인적으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시청 실무자들과 논의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건의했다. 향후에도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하성용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용역비가 내년에도 편성된 것에 대해 조직이나 재정 관련으로 어떤 진단을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더욱이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이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공론화를 하고도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거냐”라고 질타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국회나 국무총리실 등에 협의나 절충 등을 위해 60차례 이상 다녀왔지만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