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행사는 직접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고, 6분여 만인 10시 29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행히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0여분만인 4일 새벽 1시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상황이 헌법이 명시한 비상 계엄 상황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극히 평온하고 평화로운 12월 평일 밤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로 몰려 들었다. 비상계엄이 부당함을 외쳤고,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서귀포에서는 지난 9일 현재까지 촛불 집회 등이 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부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려는 서귀포 시민은 제주시청 등으로 향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1일 오후 6시 30분 서귀포시 (구)초원다방사거리 일대에서 ‘서귀포 시민행동’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주일만에 서귀포에서도 촛불을 드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귀포 시민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 서귀포 중앙로터리 일대 등에서 ‘촛불 문화제’ 등을 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냈다. 37년 전 호헌철폐와 독재타도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였던 1987년 6월에도 국토최남단인 서귀포에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라는 현수막을 앞세운 대규모 거리시위가 시민항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불의에 맞서 저항하는 성숙한 사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촛불 문화제는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다. ‘촛불 문화제’는 수단일 뿐이다. 촛불 문화제의 진정한 의미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사회 구성원이 직접 의견을 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서귀포 지역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일주일만에 촛불 문화제가 예고된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사회, 문화, 정치 전반이 제주시 중심으로 이뤄진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귀포 시민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제주시청 앞, 제주도의회, 제주도청 정문 등 제주시로 가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도 사실이다. 촛불문화제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다양한 민주주의 요소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