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윤석열 탄핵 결의안’ 채택…국민의힘 ‘기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기권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3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속속 의원 11명은 기권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았으며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활동까지 제한하며 도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피력했다.

도의회는 또 “국회가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당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표결권도 포기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제주도의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즉시 하야를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의 재추진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저지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사실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요구 등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집단 기권에 대해 힐난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윤석열 하야·탄핵 결의안 투표에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이 기권했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세력은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 일당’이 불법적으로 선포한 계엄 포고령 제1조는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헌 요소로 가득했다”라며 “특히 지방주권의 핵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것은 마침내 정착한 지방자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라고 단정했다.

이어 “더욱이 4·3학살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 계엄선포에서 시작됐다. 이번에 폭로된 계엄문건에서 4·3은 ‘제주폭동’으로 묘사됐다. 도내의 모든 정당과 의원들은 규탄 결의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하지만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지방자치 파괴를 시도한 내란수괴를 사실상 비호했다”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내란정당으로 전락했다. 지방자치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내란 옹호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즉각 해산하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제주혁신회의(상임대표 강성민, 공동대표 고부건‧김나솔‧김용범‧오옥만)는 11일 긴급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단 한명의 예외도 없는 내란정당”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퇴장한 국민의힘 10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매서운 심판이 몰아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전원 기권했다”라며 “이미 지난 7일 김승욱 도당위원장, 고광철 제주시갑당협위원장, 고기철 서귀포시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0명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국힘 도당은 모두가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정담임이 증명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계엄문건에서 제주4‧3이 제주폭동으로 표현됐는데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제주 4‧3 때도 제주도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선 제주도 사람들을 우린 부역자라고 부른다. 부역자들로 가득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해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