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처리 가능한 시스템 운영에 나선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 학생이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기관 연계,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교육력 회복,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의 주요 지원 내용은 우선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사안 접수를 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이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안 조사를 담당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25명 내외로 위촉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교육청에서 모든 피해 학생과 유선 및 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 기관을 연계한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올해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에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 진행 등 화해 조정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 화해 조정 연수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피․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관계자는“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적 해결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