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구역 2개-3개 놓고 도민 토론회 의견 갈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행정구역 분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갈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가 진정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이 제안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오는 20일부터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에 앞서 지역사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신효은 JIBS 제주방송 보도취재국 부장,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해 각자의 시각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쟁점을 짚었다.

이남근 의원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간 숙의토론을 해 왔음에도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국회의원(민주·제주시을) 등이 제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라며 “싸움을 말리려다 더 큰 싸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좌광일 제주 3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절차적 과정이 생략됐다”며 “제주도도, 김 의원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여론조사는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현 대표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4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2개 설치안을 애초에 제척했다. 이 같은 절차는 민주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 특히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신효은 부장은 “현실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조사 방식과 조사 대상,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오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바일 웹조사(80%)와 유선전화 RDD(20%) 방식을 병행한다.

도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민참여단의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안이 권고안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을 거치며 도민사회 안에서 ‘2개 행정구역’ 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8인 발의)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등 15인 발의) 등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