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문 시장 외친 '복지안전망' 구축 '글쎄…'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취임 후 ‘고령화 및 저출생에 대비해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의 홀몸 노인 가구 비율이 매년 5% 넘게 늘면서 냉‧난방비 지원 대상이 매년 3000명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지원현황은 매년 감소,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혹한기와 혹서기에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인에게 전기, 가스, 난방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가스 및 보일러 사용 지원) 카드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도 해당 사업을 지원해 왔다.

서귀포시 인구수(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시스템 기준)는 2023년 18만3598명에서 2024년 18만2020명, 올해 9월 기준 17만9976명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노인 인구수는 2023년 4만41명, 2024년 4만1734명, 올해 9월 기준 4만3165명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볼 때 초고령화사회인 서귀포시의 65세 이상 구성비도 2023년 21.56%에서 2024년 22.62%, 올해 9월 기준 23.98%로 서귀포시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상황이다.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홀몸 노인 가구수는 2023년 1만2238명에서 2024년 1만3038명으로 6.5%, 2025년 9월 기준 1만3759명으로 전년에 비해 5.2% 각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홀로사는노인에너지드림사업 지원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2999명, 2024년 2945명, 올해 9월 기준 2941명이지만 예산 지원 실적은 2023년 2289명 76.3%(2억2890만원), 2024년 2176명 73.9%(2억1820만원), 올해 9월 기준 2040명 69.4%(2억400만원)로 대상자 10명 중 3명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마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9.04%의 도민이 신청을 완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를 이룬다.

서귀포시도 해당 문제를 인식, ‘홀로사는노인에너지드림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접수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UN 기준에 따라 65세 노인 인구 비율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제주 지역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 40.1%까지 급상승하는 추세로 예측됐다.

한 시민은 “냉‧난방 비용은 누구에게나 다 부담이고 소외계층은 더 큰 부담일 것”이라며 “행정이 혈세로 마련한 예산을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질 대안을 마련해 분주히 움직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지만, 부득이한 경우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자미성,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사회서비스원)의 생활지원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