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고개드는 자치권 부활 논란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운동이 본격 전개되면서 도민사회가 때아닌 투표 정국에 휩싸이고 있다. 서귀포 사회에도 주민소환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투표향방은 물론 투표이후 전개될 사회 양상에 대해 섣부른 분석도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 사회가 이번 주민소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은 주민소환의 빌미가 된 해군기지 추진논란 발원지가 서귀포인 때문. 해군기지 후보지로 화순과 위미를 거쳐 강정을 옮겨가며 주민 갈등만 키워오다 급기야 주민소환으로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민소환 운동 초반부를 맞아 서귀포 사회에서는 해군기지 못지않게 자치권 부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소환운동을 제기한 운동본부측에서 최근 공식 거리 유세 등을 통해 일방적인 자치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 것. 

 물론 주민소환 정국을 맞아 이번 사태의 본질인 해군기지가 아닌 자치권 부활문제가 새삼스레 거론되는 것은 다소 의아스런 일이다. 3년 전 타의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 산남 지역 주민들의 지역정서를 감안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사정이라면 자치권 부활 문제를 소환정국에 활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권 상실 이후 서귀포 사회가 표류하는 현실에 비춰본다면 자치권 부활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돼야 할 것이다. 사실 서귀포 사회에는 자치권 상실이후 행정과 주민간 거리가 더욱 멀어지면서 주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소외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 의사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은 민생 챙기기 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며 지시사항을 전달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최근 집단민원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음에도  소신껏 업무에 임할 수 없어 민생은 더욱 방치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 와중에 주민소환 투표운동에 관권개입 소지가 많다는 주장은 서귀포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주민소환 정국에 즈음해 자치권 부활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번 주민소환 운동이 제주발전을 위한 성장통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귀포의 최대현안인 자치권 부활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