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론화 필요하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대체로 행정구조개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4년 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기초자체단체가 사라진 서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 후보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시장 직선제라는 총론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구역 설정과 권한 범위, 기초의회 구성 등 각론에 들어서는 저마다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제왕적 도지사' 권한집중에 따른 현재 행정구조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처방전은 달리 하는 셈이다.

물론 일부 도지사 후보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과거로의 회귀를 내세우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 회복이 중요한 마당에 행정구조 개편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직 자치단체장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유권자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선거전략 식으로 의미를 깎아내려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접하며 서귀포 시민들의 심정은 각별할 터이다. 5년 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과정에서 시민들 간에도 시·군 체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들끓었다. 시민들은 시· 군 체제 유지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인구 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산북 지역과 숫자 대결에서 제대로 대적할 수는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4년 후, 서귀포시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가. 행정효율을 앞세워 민선 시장 대신 행정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지만,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임명권자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전 2개 시·군 체제에 비해 행정예산은 크게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대형 국책· 민자사업이 활발히 유치되고 있다고 장밋빛 환상을 심으려 하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인구는 계속 제주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더욱 확산되면서 경제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종속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기간 중 지방의회 부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른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낸다. 지난 4년간 시민들이 겪어 정서적 상처를 감안해 도지사 후보들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가 제한된 현재의 행정구조 아래서는 도지사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지역의 균형발전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