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사업에 근본대책 있어야

서귀포시가 최근 40대의 젊은 비관료 출신이 시장에 부임한 이후 그간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왕적 도지사가 군림하는 마당에 행정시장의 권한에는 한계가 많지만, 파격적인 시장 발탁이라는 실험정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벌써부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는 것을 의식한듯 신임 시장은 행정출신이 아닌 점이 오히려 변화 추구에는 장점이 될 수 있다며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자세다.

최근 신임 시장이 부임 직후 첫 지시사항으로 간부 공무원들에게 서귀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관광객 유치 등 여러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전재정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업이 감귤전시관과 서복 전시관 등 문화예술 사업. 이에 시는 감귤박물관 적자운영 대책을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발 빠르게 개최하며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하는 분위기다. 조만간 서복전시관에 대해서도 적자 극복을 위한 가시적 움직임이 취해지리라 예상된다.

사실 감귤박물관과 서복전시관 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표적 사업으로 그동안 도의회 등에서도 재정 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충 등에 더 많은 공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거기에다 사업 착수 시점 이후 공적자금은 그럭저럭 끌어 모으고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에 잡혔던 민자 유치 소식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공익기능을 우선시하는 자치단체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익을 거두기란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우편 체신사업이나 관광교통 등 사업 분야에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민간위탁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남 통영에서도 첫 시도하는 케이블카 사업에 민간인 출신을 공기업 대표에 발탁하면서 초창기부터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터에, 업무를 좀 알만하면 인사이동을 되풀이 단행하는 식의 종전 관행으로는 건전 재정 확충방안은 요원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서귀포시가 해묵은 현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간위탁이나 사업의 전면개선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