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망자에게도?" 사회복지예산 관리 허술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박희수 도의원(민주당)은 18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사회복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망한 장애인에게 상해보험 가입시켜주고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경우가 서귀포시에서 적지 않게 드러났다”며 “이는 서귀포시가 사회복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말소가 그때그때 이뤄지지 않아 전산에 착오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건물 임차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이 지원하는 운영비를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 운영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은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이에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법적근거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