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맥 풀린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지난 16일부터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2 행정사무감사가 23일로 마무리됐다. 민선5기 도정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다 할   쟁점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마쳐졌다. 최근 서귀포시 사회전반에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하고 있음에도 핵심은 외면한 채 사소한 부분만 건드리는 경향을 보여 다소 맥 풀린 모습마저 연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새로운 이슈 없이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데에는 나름대로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서귀포시 최대현안으로 단골 쟁점사안이던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의 손을 떠나 국회 쪽에 넘어간 것도 한 요인이다. 민선 5기 출범 2년째를 맞아 도의회가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도의회 여야 의원들간 원만치 않은 관계가 지속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간 서귀포 사회에는 해군기지 문제 외에도 탐라대 통합,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혁신도시 사업지연, 교육기금 모금 등 비교적 큰 사안들이 이어져 왔다. 중정로 도시계획도로와 충전소 건립, 마라도 골프카트 대책 등 크고 작은 민원들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시 역할 한계론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 없이 지나가고 말았다.

이번 행정감사에 시민들 관심이 낮은 이유의 하나로, 도의원의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귀포 출신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등 특정 위원회에 편중 배치되는 바람에, 지역의 현안들이 제대로 부각될 기회조차 생기지 않았다. 일부 도의원들은 감사 당일 이중섭 문화거리를 처음 방문하고, 서귀포 문화예술 전반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소 민망한 장면도 연출했다.

서귀포시가 가뜩이나 행정시로 전락한 마당에 도의회마저 주민들이 궁금한 현안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들에 돌아오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가 폐지된데 이어 도의회마저 제주시 위주로 운영된다면 시민들의 소외와 정치적 무관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서귀포시가 진정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못지않게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냉정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