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귀포시 종합감사를 보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 8월 이후에 실시한 서귀포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 업무 소홀 등으로 112건에 대해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관련 공무원 27명에 신분상 처분 요구가 취해졌고, 재정상 잘못 처리된 51건에 대해 16억원 상당을 감액하거나 회수추징토록 했다.

이번 서귀포시 종합감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의 난맥상이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그만큼 떨어뜨리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행정시로 전락되면서 책임행정이 쇠퇴하고 행정업무의 이완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김재봉 신임 시장이 간부공무원들에 백지 사직서를 제출할 각오로 분발할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두 군데로 분리된 시 청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했음에도 이를 사장시킨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시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청사 통합 및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두 군데 터미널 통합이나 중정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용역이 시행됐지만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용역이 시행됐으면,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집행하든지 사업집행이 안 되는 사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있도록 설명해야 함이 당연한 도리다. 시민들의 관심을 모은 이중섭 거리 간판디자인 용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취해졌다. 디자인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면서도 적정 조치 없이 준공 처리된데 대해 과다 지급된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사망자에게 자동차세 부과나 체납세 완납자에게 압류재산 해제업무 소홀, 장애수당 미지급 등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는 사례들이다. 장기 국외여행 이수자를 엉뚱한 부서에 배치하거나, 잦은 인사교체원칙없는 인사기준 등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물론 작가의 산책길 탐방, 액션러닝 운영, 토석 재활용 등 특수시책 발굴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수범사례도 있으나 행정 난맥에 파묻히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서귀포시 행정이 점차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제 폐지와 무관하지 않다. 도지사 눈치만 보는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와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등으로 점차 책임행정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서귀포시 행정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으려면, 기초자치제 부활에 준하는 획기적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