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균형발전 노력에 주목한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최근 제주지역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로 이미 구성된 제주균형발전 T/F팀이 내달 보고서를 제출하면, 오는 5월에 제주균형발전조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도의회가 최근 제주균형발전 토대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은 오충진 도의회 의장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서귀포시 출신 오충진 의장이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임기 내 균형발전 토대마련을 일성으로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 집중화에 따른 지역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균형발전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균형발전 체계구축 방향과 과제설정을 위해 지난 27일에는 도의회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벌였다. 산남 산북간,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인구와 경제규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지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도민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넓게 형성했다.

토론회에서 서귀포시 출신 행정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영어교육도시나 혁신도시 같은 지역발전 동력과 신공항과 항만시설 등 핵심시설을 서귀포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과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도 본청기관이나 도의회 등 행정기관이 서귀포시로 옮겨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얼핏 제주시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최근 서귀포시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불균형 해소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서귀포시에 대학과 여객선 단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 돼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제주시에는 대학과 여객선이 남아돌 정도로 비쳐지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제주도에 특별자치도가 시범 도입된 이후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발전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앞서의 의견들 외에도 산남지역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 체계구축을 위한 도의회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기회에 획기적 수준의 지역불균형 해소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