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논의, 더욱 활발해야

6년 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서귀포시가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서 퇴보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시군 통합에 반대했으나, 끝내 주민투표에 의해 서귀포시의 기초자치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시민들의 소외감을 의식해서인지,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치 부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옛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기초의회 의원출신들로 구성된 서귀포시 의정회가 최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도지사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기초자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 제주도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이어서 토론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론 주체가 옛 시군 의원들이란 점도 더욱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당초 예상대로 지방분권을 내세원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당초 의도한 지방분권 사례가 제주도 외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시군 통합에 따른 메리트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행정효율 향상 목적이란 당초의 지방분권 취지와는 달리,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진 권력이 주민이 아닌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만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토론 참가자들 대다수는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임에도 관주도로 추진되면서 주민참여가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기초자치 부활이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수준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도지사의 공약이행 실현보다 주민들의 구체적 의사파악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발단이 서귀포지역이란 점을 감안해 서귀포지역에서 더 많은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단순히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물으려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자치권 박탈 이후 설움과 소외를 겪어 온 시민들도 향후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드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