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2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마치며

2012-11-22     서귀포신문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귀포시를 찾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였다. 이번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뚜렷한 이슈 없이 취임 1년을 눈앞에 둔 김재봉 시장의 시정운영을 청취하고, 시정전반의 현안에 대해 질의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예년과 달리 서귀포시 지역에 굵직한 현안이 드문 탓인지, 두드러진 쟁점 없이 무난한 감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역점시책인 휴양특구 지정과 관련 기존의 제주도 전역 관광특구 지정과 중복된 경향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최종용역이 마무리 단계 시점에서, 휴양특구 밑그림 작성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서귀포시에 건립예정인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제주시 쪽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도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귀포시 출신 도의원이 제시한 시립 의과대학 유치방안이 시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명품 교육도시 육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사립 종교대학 추진을 접어두고 시립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제주도가 출연하고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대학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서귀포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시민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교육발전기금 모금 운영방식에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변시지 미술관 건립, 소규모 학교 지원, 밭작물 경쟁력 강화, 비상품 감귤 단속강화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귀포시가 올해부터 인구 유입이 두드러진 현상에 대해서는 도의들마다 격려와 함께 차별화된 인구시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도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수박 겉핥기에 그치는 관행이 여전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서귀포시 도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배치되지 않고 특정 상임위원회에 편중 배치된 점이다. 행정체계 개편이나 균형발전, 시청사 통합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들이 수두룩함에도 제대로 짚어 낸 도의원은 거의 없었다. 도의원들의 서귀포시에 대한 무관심으로 엉뚱한 질문을 연발하며 시간을 낭비한 사례도 빈발했다. 도의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도의회에도 새로운 변화와 각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