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활병원 논란을 지켜보며

 제주권역 재활병원의 위탁운영 방침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공공의료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의회 일각에서 민간위탁 특혜가 우려된다며 위탁공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활병원 건립 이전부터 수익성 확보방안 논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장기간 공사중단 등 곡절을 겪더니,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운영방식을 놓고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주권역 재활병원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종합대책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별로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제주도는 옛 서귀여중 부지에 사업비 380억원을 들여 어렵사리 병원시설을 준공하고, 내년 하반기 개원할 계획이다. 최근 재활병원을 관리·운영할 수탁자를 전국 공모를 거치며 금명간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정의 이 같은 방침은 당초부터 논란의 요소를 안고 출발했다. 올해 초 제주도정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민간업자에게 특혜제공이라는 의혹을 면키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도정의 위탁공모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관련조례도 없이 수탁자 공모가 이뤄지면서 도의회를 무시한 일방통행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간위탁시 공공성 훼손으로 인해 의료비 상승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리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활병원과 더불어 내년 초 서귀포시에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 공공성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 의료시민단체와 도의회 일각에서는 특혜의혹과 의료비 인상 해소를 위해 민간위탁을 중단하는 대신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수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전임 도정이 제주도에 한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다 의료 공공성 논란에 부딪혀 결국 좌초된 사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재활병원의 민간위탁 논란이 불거진 것은 도정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멀리 하고, 전임 도정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재활병원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건립 이전부터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이 없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이제라도 도정은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재활병원이 의료 공공성과 적자예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