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발전기금, 계속 운영돼야

 서귀포시발전기금 설립에 따른 법적근거 적합여부 등을 놓고 제주사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최근 현직 공무원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법적 설립근거 등을 문제 삼아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진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정치적 배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일단은 사법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사뭇 착잡하다. 교육발전기금 사업이 시작된 3년 전에는 별 다른 말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발목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이번 기회에 교육발전기금 사업에 대한 의혹과 오해의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생겨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아닌, 순수한 의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데에는 시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서 3년 전 교육발전기금이 생겨날 상황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서귀포시 지역에는 대입준비를 위해 제주시 상급학교로 진학현상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교육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자녀들의 제주시 진학을 계기로 학부모들까지 가족 전체가 서귀포를 떠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교육과 의료시설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명품 교육도시 육성 기치를 내걸고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출범한 배경이다.

 물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운영과정에 도지사 역할이 주요 비중을 차지한 데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도지사가 교육발전기금을 측면 지원한 배경이나, 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는 따지고 싶지 않다. 다만, 교육 수요자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발전기금 사업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발전기금 사업 이후 서귀포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변변한 사교육 시설이나 교육시설 없는 여건에서 그나마 교육발전기금 사업이 있었기에 열악한 교육여건이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년 하향 추세이던 서귀포시 인구가 최근 상승 추세로 돌아선 데에는 의료시설 현대화와 명품 교육도시 추진 노력도 한 몫 거들었다고 본다. 일선 교육수요자들의 호응 속에 지역 어린이들에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교육발전기금 사업은 교육 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