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 축소, 농민 불만

융자금 배정도 소걸음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선정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융자금 배정도 늦어 대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또한 선정된 후계농업인이 농업이외의 직업을 겸업할 경우 후계농업인 대상자에서 취소되도록 한 것은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 농촌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정착하고자하는 40세 미만의 남자와 여성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1인당 2천만원~5천만원까지 차등융자 지원된다.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경우 35세 미만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원을 원하는 자나 여성으로 1인당 2천만원~8천만원까지 융자지원된다.그러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인의 자율적 신청을 받은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신청액의 1/3 정도만 예산이 배정돼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실제로 2000년에는 68명에 33억1천3백만원을 신청했지만 27명에 8억1천만원이 배정됐고 지난해에도 45명에 21억3천4백만원을 요청했지만 22명에 6억9천만원이 책정됐다.올해도 18명에 7억8천만원을 융자지원해주도록 요청했지만 8명에 3억원이 배정된데 그쳤다.더구나 신청자가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융자금액을 신청하고 있지만 배정금액은 개인당 모두 똑같이 배정될뿐 아니라 융자금 배정시기도 너무 늦어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농민들은 신청된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에 대해 전액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하며 개인당 융자금액도 1억원까지 상향조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어려운 농촌경제 현실을 감안, 후계농업인의 겸업을 하고 있어도 사업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남군관계자는 후계농업인 선정규모 확대 및 지원액 상향조정을 건의했고 후계농업인이 겸업할수 있도록 농림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303호(2002년 3월 7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