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에 '예산 협치'를 제안하기에 앞서 원희룡 도지사와 교감이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구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저는 도민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의 악순환 고리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예산 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쳐 공개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치하자는 협치 예산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의장은 "이같은 사항은 부분적으로 사전에 도지사와의 교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검토도 해보지 않은 채 단칼에 거부당하고, 반박당해 자괴감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구 의장은 "또 다른 사항은 다음 임시회 개회사에서 말하겠다"고 밝혀 '예산 협치' 제안 거부에 대한 도정 비판 수위가 점차 드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장은 제주도가 제출한 '협치위원회 조례안'의 심사 보류 결정을 빗대 '예산 협치' 거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협치위원회'는 원 지사의 공약이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은 지난 22일 심사 뵤류 결정을 내렸다.

구 의장은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의회 제출되면서부터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법정위원회와이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많아 심사 보류로서 조례 보완 필요성을 알렸다"고 상임위 심사보류 결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의장은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더 긴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면서 "도정은 이 조례가 정말 급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걸맞은 상당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협치의 의미를 설명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협치는 큰 의미에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구 의장이 '예산편성 관행을 혁신해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이 수렴한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의 '예산 협치' 제안을 거부한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협치위원회' 조례안에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자, 도정 방침인 '협치' 실현을 위한 협치워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 목적은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원은 협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도의회·학계·언론계·법조계·문화예술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이내로 두고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기능은 △협치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추진 △법령·조례 등의 정비△협치 대상 발굴 및 협치제도 연구 활용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활동 지원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의원들은 "협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협치위원회 기능이 사회협약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다"며 심사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