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31일 도정시책공유회의서 특정인 지원 관행 원천 차단 천명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의 보조금 예산 지원에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1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특혜성 보조금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직 도의원 관련 상황, 뮤지컬 관련 보조금 등이 문제"라며 "도의회에서 억지로 집어 넣은 사업 등이 횡령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농수축 및 문화 분야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 특정인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특혜성 보조금을 차단하겠다"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보조금 지원은 일체 없다"고 재강조했다.

원 지사는 "보조금은 공적으로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특혜성은 없을 것"이라며 "도민 혈세를 사전 절차나 사후 평가 없이 더 이상 관행적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2016년 발효를 목표로 개정 추진 중인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 지사는 "민간단체 운영비 등의 경우 법률 규정이 없으면 일체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조례도 명시 규정 없이는 일체 지출하지 못다게 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사업의 적폐를 볼 수만 없을 정도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라며 "보조금 집행 차원에서 일대 변혁이 이뤄지게 된다"고 예측했다.

또한 원 지사는 "100만원을 벌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느냐"면서 "몇 억원, 심지어 몇 십억원의 보조금이 사전 절차 등 없이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같은 관행적 문제를 제거하라는 것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명령이자,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음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해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원 지사는 "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는 당연하다"면서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든지 도정을 설명하고, 도정에 대해 이해시키려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현안에 대해 (도와 도의회간) 소리가 난다고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임하면 안 된다"면서 "그럴 때 일수록 소관분야별로 의회를 수없이 방문해 현안을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내년 도정 추진과 관련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도 지시했다.

원 지사는 "2015년 업무보고를 보면 새로운 사업계획과 발상들이 부족하다"면서 "관료사회의 운명이며, 다른 지차제도 마찬가지"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행정은 체계적이고, 안정감이 장점인 반면 새로운 발상 등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민간을 주도적을 참여시키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닌 민간의 장점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내년 사업에 민간과의 협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토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면서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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