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자간담회서 "도민·지역경제 위해 '준예산' 체제 반드시 막아야" 강조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부결 사태와 관련 "준예산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준예산 운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이 부결됨에 따라 도는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거나 지난해 예산을 준해서 사용하는 '준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필수경비와 보상금과 연금부담금 등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 의장은 17일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준예산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의장은 “예산안이 부결되면 향후 예산 제출 등에 대해 물밑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다"면서 예산담당부서와 정무라인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구 의장은 ‘준예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집행부에 대해 고강도 비판했다.

구 의장은 “준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제외하고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없다”며 "준예산으로 간다면 내년 1월부터 재정 집행이 전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기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있다"면서 "1~2월에만 1조원 가까이 풀리는데 제주경제의 한 축인 제주도가 이를 막아버리면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 의장은 “도민과 지역경제를 우선 생각한다면 준예산 체제로 가선 절대 안 된다"면서 "준예산을 운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의장은 "준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 구 의장은 "행정가여야 하는데, 아직도 국회의원 때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옆에서 제대로 보좌하는 참모가 한명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원 지사가 의장실 방문 당시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구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심의 등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협치’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원 지사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의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부결사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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