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의회, 26일 첫 정책협의회…카지노·예산개혁협의체 입장차 불구 현안 해결 지속 협의

▲ 제주도와 도의회는 26일 오후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첫 정핵협의회를 개최했따.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 미래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의회는 26일 오후 4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 의제는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조례) △공항 인프라 확충 △예산 개혁을 위한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 등 3가지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도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권영수 행정부지사, 박정하 정무부지사,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의제 관련 실·국장, 도의회에서는 구성지 의장과 박규헌·손유원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7월 민선6기 도정과 제10대 도의회 출범 후 처음이다. 조례상 정책협의회는 매분기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산 갈등으로 열리지 못했다.

▲ 원희룡 지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원 지사와 구 의장의 모두발언만 공개됐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는 2시간여 진행됐다. 회의 결과 합의 사항은 이날 오후 6시께 이선화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했다.

합의 사항을 보면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에 적극 공감하되 이를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 도와 도의회는 빠른 시일 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용역기간 2014년 12월 5일~2015년 11월 28일)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을 위해 도와 도의회는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지만 과정은 순탄지 않았다.

이선화 위원장은 "첫 정핵협의회가 2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면서 "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지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첫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 구성지 의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와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카지노 관련 조례가 왜 의제로 선정됐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도는 21세기 제주의 관광산업으로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 카지노산업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는 의회에 계류 중인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을 담은 조례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반면 도의회는 상위 법령 개정 후 조례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차로 긴장감이 팽팽하자 구 의장이 중국인 투자자가 카지노 관련 제안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면서 합의점 찾는데 한 몫했다.

양측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지 의장이 분위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예산개혁이라는) 용어 선정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인식을 달리해 갑론을박이 있었찌만 예산에 대한 변화에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협의체 구성에는 공감했고, 이 부분에 대해 두 기간이 조속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며, 예산갈등의 두 원인자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해 '선 도-의회 합의, 후 협의체 구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 이선화 도의회 운영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이 정책협의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지족적으로 이어간다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 위원장과 김 실장은 이날 정책협의회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줬다.

이 위원장은 "공항 인프라 확충을 제외하고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입장차는 있었지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었다”며 “두 기관이 성의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보다 자주 열어 제주 미래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입장이 다르니까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오늘 정책협의회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도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정핵협의회 개최에 앞서 원희룡 지사(사진 왼족)와 구성지 의장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나란히 걷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선6기 도정과 제10대 도의회 출범 후 9개월 만에 정책협의회를 통해 머리를 맞대게 됐다"면서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 접근방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정책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도와 의회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문제 등 3가지 외에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한 1차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의 친환경적 개발 및 수익의 지역 환원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회의 고견들을 가슴으로 듣고, 지역현안 해결을 원활하게 논의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지속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 의장도 모두발언에서 "도의회와 의회가 도민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의회와 도가 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도민들은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상생 관계를 역설했다.

구 의장은 “서로 욕심과 권한만을 생각하면 양보할 수 없고, 서로 한발 씩 물러나 바라보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책협의회가 지역현안 해결 등의 실마리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정책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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