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26일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재개…증액·삭감 놓고 도와 ‘소통의 장’ 마련

▲ 이경용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경용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새누리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원희룡 지사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7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다시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지난 24일 6차 회의를 열고 계수조정에 들어갔지만 '삭감'과 '증액'을 놓고 도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26일 회의를 속개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총 57억3696만원이 삭감됐다.

상임위별 삭감액은 △행정자치위원회 8억25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9억2805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2억7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억5346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2억6000만원이다.

삭감 예산 중 26억9969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려졌고, 나머지 30억3726만원은 증액 조정했다.

예결특위 예산 심의 결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포함해 72억50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삭감액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와 의회는 막바지 계수조정을 높고 26일 오후 2시부터 '증액'과 '삭감'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마지막 합의점 찾기인 셈이다.

회의에 앞서 이경용 위원장은 "지사가 결정을 잘 해야 할 것"이라면서 "실무진들은 의회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수용했고, 현재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절충 과정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삭감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봐 달라는 것"이라며 "사업이 타당하지만 의회의 잘못 판단으로 삭감한 것이 있다면 되살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 삭감 등 심의권은 의회에 있지만 집행부에서 삭감 예산에 대해 심의(?)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 증액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안에 한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삭감과 함께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논의하게 될 것"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말은 ‘증액’과 ‘삭감’ 예산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는 증액은 받아들이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삭감’은 살리자는 것이다.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의회 증액 규모는 상임위 57억3600만원과 예결특위 15억1400만원 등 72억5000만원이며, 삭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삭감 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며 "삭감 규모는 집행부와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명시이월 등을 포함하면 삭감할 예산은 217억원 규모"라며 "이를 삭감하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택권을 집행부에 돌렸다.

이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삭감과 증액을 놓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득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삭감 부분을 논의하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 실·과장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예결특위가 '증액'과 '삭감'을 놓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도는 타당성 없는 증액은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예결특위는 27일 의결을 보류하거나, 또는 증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정안을 의결한 후 28일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3조8194억원보다 8.2%인 3139억원이 증가한 총 4조1332억원 규모다. 도는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편성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주관광공사 해외 홍보마케팅 전출금 60억원을 비롯해 '메르스 위기극복' 명목의 민간행사 보조금 등의 대거 편성, 의원들이 사업계획서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제출한 지역민원 사업 미반영 등을 놓고 추경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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