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귀포시에서 열렸다. 토론에는 농민과 농업전문가, 농업분야 관료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지역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객석을 채워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4일 오후 2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위성곤 국회의원과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합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 앞서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가격보장제는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말한 뒤, "힘든 농촌을 돕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펼쳤다.

장 소장은 "지난 1995년 가구당 농업소득이 1046만9000원에서 2015년 1125만7000원으로 20년 간 거의 정체되었고“, "농가소득에서도 5분위 소득(9941만원)이 1분위 소득(686만원)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우리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빈곤화가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농가의 약극화 빈곤화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써 왔던 규모화 현대화 정책으로는 농가의 소득 약극화와 빈곤화는 더 가속화되어 대다수 농민은 지속불가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가의 양극화, 빈곤화 문제 심각, 가격안정과 최저가격보장제로 풀어야"

또, "농가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형행 노지채소 7개 품목만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안정과 최저가격대상 품목을 15~20개로 확대하고, 최저가격 기준을 생산비 기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농산물의 수급조정, 출하조절, 가격안정 등을 시행할 시장주도 기구를 설립하여 시장가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구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장가격이 생산비 기준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가격손실을 보장해주는 가격보장제를 정책을 쓰되, 비용은 감축대상보조총액(AMS) 1조5천억 원과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약 4조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소장의 주제발표 이후 농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경북 의성에서 마늘농사를 짓고 있는 김상권씨는 "2000년에서 2001년 중국산 수입마늘 때문에 마늘 가격이 크게 폭락했다. 그런데 2002년에 최저가격예시제 양념채소류에 마늘이 포함되었다"고 말한 뒤, "이를 근거로 지역 생산자 단체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모여 최저가격예시가 인상(1kg당 3000원)과 수입마늘 격리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1년 처음에 1850원에서 2000원, 2050원을 거쳐 2013년에는 2542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 마늘소의 탄생으로 마늘 하품이 시장에서 격리되어 의성마늘은 가격이 유지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 마늘 하품 가격이 최저예시가 아래로 떨어졌지만 수급조절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고, 지역농협도 최저예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결정했다"며 가격보장제 정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원읍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김윤천 전농 제주도연맹 감귤위원장도 사례발표에 나섰다.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규모가 커져갈 수록 홍수출하가 발생하고,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가격하락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공선회가 조직되었는데 출하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하다보니 고품질 생산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현진희 서귀포시 여성농민회장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농민의 입장을 전했다. 현 회장은 "동네에 6명의 여성농민이 있는데 3명은 직장에 다닌다.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다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지원해줘도 최소한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연금 납부도 못하고 노후보장도 포기하게 된다"며, "여성농민들이 펜션이나 카페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최저생계도 할 수 있고 빚에 덜 허덕이도록 최저가격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민들, 국민연금도 못 낸다"

최저가격보장제의 도입을 우려하는 발표도 이어졌다. 제주대학교 유영봉 교수는 "최저가격의 수준을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평년 가격의 80%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농산물 가격에 대입하면 영농비 회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밀한 설계가 없으면 농가 소득 보장이 어렵다. 최저가격제도의 확대만으로는 해당품목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가격 중심의 접근에는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박사는 "최저가격보장제는 결국 품목에 대한 농가의 재배의향을 증가시켜 과잉공급을 유발하고 결국은 시장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최저가격보장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생산조절의무를 부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농가의 기본소득은 직불금으로 보장하고, 빈민농가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 보험이나 정부가 보상제를 마련해야 하고, 농가 스스로도 자조금을 마련하여 소득안정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EU의 농가소득 지원정책과 가격지지'라는 제목으로 유럽의 농가 소득 보장 제도를 소개했다. 오 대표는 "유럽의 농가소득 지원 정책은 가격지지 정책과 직불제라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가격지지가 '지는 해'라면 직불제는 '뜨는 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유럽은 2차 대전에서 망가진 농업을 회복하기 위해 농산물에 생산비와 이윤을 합해 농산물 가격을 보장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이윤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지지가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EU에서는 7가지 직불금이 상호 연계되어 시행되는데 그중에는 청년 농가 지원 직불금이 있어서 농업에 젊은 층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보장제, 함정이 숨어있다"

윤창완 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장도 제주도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설명했다. 윤 국장은 "제주도에서 연간 생산되는 농산물이 150만 톤인데, 그중 88만 톤이 해상물류를 통해 육지로 나간다. 물류비가 대략 7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해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윤천 위원장이 제기한 APC중심의 유통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서도 "APC가 대형화되면서 고른 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감한 뒤, "작목반, 유통인 등을 만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자치도에서는 농산물 가격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1월 중 종목별 TFT를 결성할 예정인데 여기서 의견을 모아 조례의 제정에도 나서고 필요한 관리기구도 결성하고 자조금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중앙정부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7대 품목에 생산출하안정제로 일정가격을 유지하고, 이 품목들을 제외한 지역 특화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가격안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생산출하안정제 지정 품목이 확대되고 계약재배 물량이 증가하면 정부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으로 과잉생산이 발생하면 재정이 과잉 투입되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한 뒤, "지금은 가격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농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산지에서 폐기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정형직불제를 활용하면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며, "밭작물인 경우 1ha당 40~50만원 지불되고 있는데, 쌀농사에 지급되는 1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은 시종일관 농민의 안정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수입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대승적 목표에는 참여자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시장가격안정과 최저가격보장, 농업직불제라는 세 기둥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또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