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을 맞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창일(제주시 갑, 민주), 오영훈(제주시 을, 민주) , 위성곤(서귀포시, 민주) 국회의원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주 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4·3 진상규명운동의 회고와 과제’라는 주제로 1부 기조강연 순서를 장식했다.

김 전 관장은 제16대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4ㆍ3사건 특위의 활동,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모든 과정을 통해 제주4ㆍ3사건이 법률적ㆍ정치적ㆍ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화해’와 ‘상생’, ‘평화’를 구축하는 일”인데, “보수 세력의 재심 요구와 정부의 교과서 왜곡에서 보듯이 언제 다시 역류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 전 관장은 “역사는 한때의 반동은 있을지 몰라도 종국적으로는 진보의 길을 걷게 된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김 전 관장은 제주의 평화와 4ㆍ3사건의 평화ㆍ화해ㆍ상생 그리고 아픈 상처의 치유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관장이 제시한 내용들은 ▲보스니아, 르완다, 코소보, 캄보디아 등 제노사이드 악명이 높았던 국가의 피해자들과 연대해 처벌 등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 ▲‘백조일손(百祖一孫)’같은 공통의 아픔을 봉제사로만 달랠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면 방안 ▲대학에 ‘제주4ㆍ3 평화학과’ 같은 학과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방안 ▲항몽전적지, 역사적 유배지, 일본군의 참호와 포대, 4ㆍ3 유적지 등 도처에 널려있는 사적을 대상으로 추모비를 예술적으로 제작하는 방안 ▲4ㆍ3당시 집단 살인의 명분으로 열렸던 군법회의의 실체와 실태를 조사해 그 진실을 밝히는 방안 ▲정부 기록과 교과서, 참고서 등에 4ㆍ3사건의 진실을 수록할 수 있도록 제주 도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 등이다.

기조강연 뒤에는 70주년 해결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오영훈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양윤경 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양윤경 유족회장은 현재의 4·3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완전한 진상규명에 이를 때까지 공정하고 올바른 활동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보상해야 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물적 피해, 재산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한 만큼 국가가 예우의 태도를 보이고,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주4·3을 평화와 인권의 사례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식 대표는 지난 1997년 4월 결성된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의 경과와 사업을 회고하며,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3운동은 국가위원회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희생자 심사,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건립, 유해 발굴, 4·3평화재단 설립, 추가 진상조사 등 특별법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 집중”한 결과, “남겨진 과제들을 제기하고 진전시켜 나갈 운동의 동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범국민위원회도 활동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도민과 국민의 공감과 지지, 참여를 통해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며, “다시 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7일, 4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중심 주체가 되어 ‘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결성하되”, “명실상부한 전국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광역시를 비롯해서 가능한한 많은 지역에서 준비 단위를 구성해서 7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범국민위는 민간의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하고 운영하되, 지방정부, ”4·3재단, 정치권과 우호적인 역할 분담과 지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