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 발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 점수)는 53점이다. 조사대상국 172개 나라 중  52위. 이는 2015년보다도 3점 낮아지면서 15등급이나 급락한 결과이다.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부패지수에 다름 아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 1위, 핀란드와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이 18위, 일본은 20위에 올라 있다. 

부패가 있었다면 오늘의 싱가폴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싱가폴 발라 레디 수석 검사장의 한 마디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지금의 싱가포르가 있기까지는 6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강한 정치적 부패 척결 의지, 둘째 독립적인 반부패 척결 기관, 셋째 넓은 범위의 부패를 규명하는 강력한 법, 넷째 능숙하고 공정한 검사기관 및 사법부, 다섯째 강직하고 효율적인 정부기관, 여섯째 부패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국민의식”이라는 전언 역시 새겨 둘만하다.

‘항상 청렴하라. 부패로부터 벗어나라.’고 늘상 강조했다는 싱가폴 리콴유 전 총리의 신념이 ‘청렴세상 싱가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이 있다. 최근 들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강력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라든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공익신고자보호법 강화 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적폐 청산’은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실천할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더욱 심각하다고 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폐청산 역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로 통칭되는 제주 공직사회의 폐단이 하나 둘 그 민낯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 뿌리를 캐내어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고 입에 올리는 도민들이 많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8명이나 구속된 제주시 하천 교량 건설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난 태풍 때 물난리를 겪었던 병문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역시 의혹 덩어리이다.

서귀포시에서도 방송 뉴스를 장식했던 공직자 연루의 남원읍 청사 신축 납품비리를 비롯해 종남천 방재공사 의혹, 각종 국고보조금 횡령과 편취 사건 등 비일비재하다. 남해오네뜨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져 의혹을 사기도 했다.

소방장비 납품비리, 해양쓰레기 괸리업체 관련 비리, 공금 횡령 사건 등 연일 터져나오는 공직자 범죄에 시민들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할 지경이다. 남원읍 청사 납품 비리 같은 사례가 중문동사무소 청사 신축에서 다시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부지매입으로부터 시작해 설계과정, 계약, 시공, 납품 등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은 규모로는 서복기념관 내 불로초공원 조성의 경우, 황칠나무, 어성초, 삼백초, 섬오갈피나무 등 식재 핑게로 1억 가까운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빚었다는 지적 역시 되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하천 교량공사 비리를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업자와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갈취와 적극적인 뇌물요구도 확인됐다”고 전한다.

제주지검에 신설된 형사3부가 전담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행의 토착 비리 수사는 제주지역 건설과 토목사업은 물론 전체 관급 사업,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 전체로 이어져 관피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부패·비리구조를 발본색원해야 하는 까닭이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이 사람 누구나 존중받으며 평등한 대동세상 ‘사람사는 세상’의 본령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