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 참석,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반,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는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의 130%를 적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광의 다변화를 위한 제주국제공항 이착륙노선 확충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예산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지자체장별로 주어진 2분간의 보고시간을 이용해 제주지역은 경제성장률 4.5%, 고용률 71%, 청년고용률 48.3%로 각각 전국 1위인 점을 소개하면서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도지사 직속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출범시켜 일자리 창출을 반영한  5,000억원대의 추경예산을 도의회 심의 중에 있으며, 대형 투자사업 도민고용 80% 할당제를 비롯해 동종업계 최고수준의 임금보장과 취업연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했다.

또한, 민간기업을 통한 정기공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130%를 적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앞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잘 조율하고 협력해 지역에서의 일자리창출에 충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원 지사는 “공공일자리에 대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한 평가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할 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송객수수료 개선책 마련’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관광산업 성장의 저해 요소로서 저가관광을 야기하는 ‘인두세’ 등 중국인 단체관광객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진했다.

원 지사는 중국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질적으로 개선된 관광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정비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의 초청 간담회에는 17개 광역 지자체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배석했다. 향후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는 정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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