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지역 농가부채

제주 경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총부가가치 기준)은 11.6%로 전국(2.3%)에 비해 매우 높다. 전체 가구 대비 농가비중도 16.3%를 차지하여 전남과 경북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2016년말 현재 제주지역 농가의 가구당 부채 규모는 6천4백만 원으로, 이는 전국 최고 수준(전국평균의 2.4배)이다. 농가 가구당 부채 6천 4백만 원에 농가 수(3만 3천 가구)를 곱하여 산출된 도내 농가부채 규모는 2조에 달한다.

2013년 제주의 농가부채는 평균 450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6400만원(+41.4%)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의 농가부채는 평균 2700만원에서 2.3% 감소했다.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시설재배 비중이 높은 도내 농업의 지역적 특수성에 최근에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원인이 있다.

#2. 농가 수입과 지출

제주지역의 농업총수입(농작물수입 + 축산수입 + 농업잡수입)은 5천 4백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농업경영비가 총수입의 85%를 차지한다. 가구당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은 8백만 원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도지역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가구당 농가소득(농업소득 + 농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은 2016년 4천 6백만 원으로 전체 도지역 중 최고 수준이었다.

그런데 농가지출도 4천 3백만 원으로 도지역중 가장 크다. 교통·교육·음식숙박 등 대부분의 소비지출과 공적연금·사회보장납부금 등 비소비지출에서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3. 다른 요인들

인구 고령화와 농업생산성 저하, 소득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등 중·장기적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제주 지역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은 2016년 기준 46.3%로 여타 지역보다 낮으나 2013년 대비 8.1%p 상승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가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12년 이후 농가교역조건(전국)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양호한 감귤도 미국산 오렌지 및 열대 수입과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제주지역의 주된 농산물인 감귤의 출하지역이 우리나라 남부지방 이상까지 확대됨으로써 향후 제주산 감귤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지역 농가소득이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3.3%씩 증가하였으나, 농가 지니계수가 전국 도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농가 간 소득 불평등도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농가 자산

2016년 말 제주지역 농가의 가구당 자산 규모는 6억 2천만 원으로 전국평균(4억7천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도지역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2016년 말 현재 제주지역 농가의 가구당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5억 6천만 원으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가 가구당 자산이 부채의 약 10배에 달하고 제주자치도의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이 낮아진 점에 비추어, 현 상황에서는 제주지역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농가자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농가의 순소득만으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5. 장기적 과제들

농가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 농업생산성 저하, 기후변화 등 미래의 농업경영 환경도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지역 농가수지가 전국 수준을 하회하면서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제주의 농가경제수지(농가소득/가계지출)는 1.1로 전국 평균(1.2)보다 낮았고, 농업경영수지(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도 1.2로 전국 평균(1.5)을 크게 밑돌았다.

한편 농가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농가 재무상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체계를 마련할 필요하다. 고품질 농작물 개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