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도내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축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며 여론조사로 의원수 조정안을 결정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며 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24일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뽑았는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며 2010년과 2014년 선거의 예를 들었다.

국민행동은 “민주당의 경우 2010년, 35.79%의 득표율로 50%의 의석을, 2014년에 37.82%의 득표율로 44.4%의 의석을 차지했고”.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석(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고,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석)만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동행동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행동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가 제출한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국민행동은 정치개혁을 위해 3대의제,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230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연대한 조직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명망있는 단체들이 결합했다. 제주에서도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