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조정에 들어선 가운데, 서귀포시 선거구 합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위원장 김삼일, 이하 주민자치협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선거구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 유입인구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됐다. 제주도 인구는 10월 말 기준 제주시 49만1144명, 서귀포시 18만225명 등 총 67만1369명이다.

제주도 인구를 29개 지역구 선거구에 적용하면 평균 2만3150명이다.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 인구는 3만5000여 명,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5만2000명에 이른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와의 차이가 60%(약 1만3200명)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9선거구는 분구가 불가피하고 6선거구도 거의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의원 수를 줄이고 제주시 의원 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감지됐다.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은 지난 15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증가로 인해 제주시 지역 도의원 선거구 2곳을 분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도의원 지역구 2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문제는 인구증가로 분구되는 곳은 제주시인데, 서귀포시 지역구가 통폐합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소문으로 흘려보내기엔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제주시 2개 선거구 분구에 따른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 축소 가능성이 흘러나오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선거구가 제주시 19개, 서귀포시 10개로 지역 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에 대해 “서귀포 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처사이며, 서귀포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서귀포시 지역은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 상·하한 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서귀포시민이 연대해 강력히 저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인구증가율을 보더라도 서귀포시 인구 증가율이 제주시 지역 인구 증가율보다 확연히 높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인구는 2014년 말 16만3225명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8만4225명으로 7.76%(1만2773명) 증가한 반면, 제주시 인구는 같은 기간 3.82%(1만7582명) 늘어났다.

선거구 통폐합 논의가 이뤄지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귀포시 선거구는 정방·중앙·천지 지역과 송산·효돈·영천 선거구이다. 하지만 이들 두 선거구도 각각 1만99명, 1만4920명으로 하한선 이상으로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는 헌재 판결의 범위에 포함된 곳이 없다. 제주시 지역의 선거구 분구 문제가 서귀포시 지역 통폐합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