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포함해 경찰의 공권력으로 인권침해가 자행된 주요 사건 5가지에 대해 경찰청이 '우선조사대상사건'으로 선정하고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청와대가 국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응 안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의 권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개혁과 관련해 지난 1987년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거론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경찰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청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정마을 건은 정부가 지난 2007년에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고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발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가 해군기지 공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많은 이들의 희생이 발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1년에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농성 중이던 주민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육지부에서 응원경찰을 무더기로 현장에 동원했다. 경찰이 주민들을 해산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해군 UDT대원들이 여대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정부기관들의 인권유린이 극에 달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주민들이 해군기지 경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원회가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팀은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최대 1년까지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담당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은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포함해 5가지 사건을 5대 주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전체 위원 가운데 2/3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아직 그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며 “이달 중 위원 임명절차를 마무리하면 다음달 초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