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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피해 무 보상, 평당 2800원 정도는 돼야"'월동작물 한파 피해 관련 현장대책회의' 13일 성산일출봉농협에서 열려
장태욱 | 승인 2018.02.13 21:12

지난 1월 10~12일 제주에 예외적인 한파가 들이닥쳤다. 수망리에 영하 4.6도, 가시리에 영하 5.2도 등 월동작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협하는 수준의 한파로 많은 농작물이 언 피해를 입었다.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월 23~26일 닥친 2차 한파는 더 치명적이었다. 극기온은 1차 한파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영하 지속시간이 지역별로 120~140시간에 이를 정도여서 피해는 1차 한파 당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두 차례 한파 피해를 입은 월동작물은 한 차례 더 타격을 입었다. 2월 3~8일까지 이어진 3차 한파는 성산읍에 33cm의 적설량을 기록할 정도로 폭설까지 동반했다. 작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붕괴되는 큰 피해를 일으켰다.

제주도 당국이 농업 피해상황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시설피해가 67농가 13.8ha에 이르고 월동무와 감귤, 브로콜리, 콜라비 등의 작물피해가 683농가 1671ha에 이른다.

밭작물 가운데는 성산읍 등 제주 동부지역 월동무가 입은 피해가 도드라진다. 월동무 미수확 면적(2827ha) 가운데 1565ha가 황폐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월동무를 비롯한 월동작물 한파 피해와 관련 현장대책회의가 13일 오후 2시 성산일출봉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이우철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이홍묵 농협경제지주 상무, 한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팀장, 무 재배 농가들이 참가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피해 구제 대책을 논의했다.

이우철 국장은 “날씨가 풀리면 피해 접수가 더 늘어날텐데 2월 19일까지 추가 피해접수를 지시했다”며 “이후 10여 일 동안 추가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고 중앙재난부서와 상의를 하면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피해농가에 지원할 텐데 현재 농작물의 언 피해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농가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오늘 두 시간 정도 무 수확현장을 둘러봤는데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작물이 시장에 출하되면 제주도 월동무 전체 이미지가 추락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빨리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 농가들도 기준에 맞춰 품질이 좋지 않은 작물은 과감하게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수 팀장은 “최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관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극한 기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품질이 안좋아 월동무가 본격 출하되는 5월까지 중품 내지는 하품의 가격지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70%의 가격이 좋지 않으면 전체 가격지지나 농가소득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동만 월동무 생산자 단지 유통협의회 회장은 “40년 만에 맞은 한파인데, 재난 수준을 넘어 대란이다. 정부가 제주도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도 농가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본다”며 “특별자치도에서 특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형 월동무 구좌협의회장은 “재난 기금으로 평당 825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농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존 생산안정제에 따른 산지폐기 보상액 평당 2800~300원 정도는 확정이 돼야 생산 농가들이 저품위 무를 과감하게 산지폐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월동무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국장은 “지난해 말 재난복구비 지원단가가 인상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인상된 기준으로 복구비 지원을 받게 될 것 같다”며 채소류 농약대 재원이 현행 ha당 30만2140(평당 100원)에서 168만원(평당 554원) 수준으로 약 4.5배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파비는종전 ha당 297만원(평당 980만원)에서 410만원(평당 1353원)으로 37.3%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농가 입장에서는 산지폐기 보상금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지만 점차 농가들과 협의하면서 현실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고창덕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은 “정부가 규정에 따라 보상책을 만들거면 이런 대책회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냐”며 “40년 만에 맞은 대란인 만큼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농어촌기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늘려 피해 농가들을 지원할 방안을 만들어주라”고 요구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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