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실천과제 내용은 부서별로 전문가와 도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분권전문가 자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검토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권모델 완성방안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은 △동북아 환경수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비전 정립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도모 △마을자치를 통한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 등 특별자치 주요정책과제 추진 △제주-세종(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등 추진체계 개선 및 여건 조성 △지방분권국가 및 지역 상생발전 기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드맵은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을 토대로 8대 분야 37개 과제로 분류해 과제성격과 2022년까지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반영했다.

한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 국회의원)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정책사항인 지방정부형태, 자치재정권, 지속가능 사회 등에 대한 집중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국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마을자치, 직접민주주의, 지방정부형태, 지역정체성 보전, 균형발전, 국세이양, 면세특례 등 혁신적인 내용들을 분권모델에 포함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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