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19일, ‘장애인의 날’ 두 번 째 특별논평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2009년 제주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언급한 후 “조례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며 도지사에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제주에서 장애인이 자립 생활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탈 시설 지원예산이 전국 꼴찌이며 장애인 주거권 예산은 아예 수립하지도 않고 있다”며 “활동지원서비스도 서울과 광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은 2%에 불과,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 자립 지원계획 로드맵을 수립과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권 예산 수립,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예산 확보해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가)장애 인권 정책 협의체 구성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확대 등을 요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장애인은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도민이다”라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갖춰나가기 위한 정책을 지금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