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이하 노동시민단체)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사랑채)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의료민영화 추진일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노동시민단체는 배포한 기자화견문을 통해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라며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년 간 단 한 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단체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이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개설 승인을 철회할 것 ▲영리병원 승인에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할 것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를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의 사업주체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국 땅장사 기업인데, 이런 부동산 투자 기업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권을 움켜쥐었다”라며 “녹지그룹 법정 대리인인 김앤장은 내국인 제한 없는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가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라며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제주 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원희룡 도지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국회를 향해서도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특구법 내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