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화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 결의대회가 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열려

영리병원 철화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영리병원 철화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최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제주영리병원 반대 검색어 1위 만들기 ▲SNS에 영리병원 반대서명 링크 올리기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에 항의 글 올리기 등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도민무시 국민무시, 영리병원허가 즉각 철회하라”, “도민무시 국민무시, 원희룡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는 의료종사자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라며 “그 판결이 나올 때 영리병원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연 건강보험 급여비가 56조원이고 비급여까지 합하면 100조가 넘을 것인데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료시장은 200조가 넘을 것이다“라며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을 어느 자본가가 보고만 있겠나“라며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유 부위원장은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며 “민주노총은 사업계획서에 국내자본의 우회투자가 있지는 않은지, 도조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전태일 열사 모역을 방문해 시무식을 열면서 2018년은 영리병원을 허용한 해였다면 2019년은 영리병원을 철회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모았다”라며 “그 첫 일정으로 전국 180개 병원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지난해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을 때 이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생각에 너무 기뻤다”라며 “비록 제주도내의 결정이지만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원 지사가 도민들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1호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원흉이다”라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도민 200명이 20시간 넘게 토론을 하는데 찬성론자들은 계속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와 중국의 투자 위축 문제를 거론했지만 공론조사위원들은 소송 비용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고 영리병원을 불허하라고 60대 40으로 의견을 냈다”라고 거론했다.

그리고 "원희룡이 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 '도민들이 경과를 잘 몰라서, 투자자가 떨어져나갈 줄 몰라서, 내가 도민 대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원 지사가 도민들을 바보로 안 것이다. 도민들을 개·돼지로 알았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영리병원 저지와 원희룡 지사의 토진을 촉구하는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제주영리병원 개원허가를 통해 확인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와 문재인 정보의 안일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영리병원 개원 등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국민과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며 “2019년 새해를 맞아 오늘 이곳에서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원희룡 지사의 퇴진(주민소환 포함)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여론 조성 ▲10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영리병원 철회 투쟁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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