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내고 도시우회도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주장, 원점 재검토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동홍천과 연외천 등을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가 편법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학생문화원 동쪽 동홍천.(사진은 장태욱 기자)

서귀포시는 도심지 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여고 사거리에서 용당 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길이 4.5km, 폭 35m(왕복 6차선)의 도시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서홍로와 동홍로를 연결하는 1.5km 구간은 2020년까지 우선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홍로와 동홍로를 연결하는 1.5km 구간 가운데 그동안 학생문화원을 통과하는 300여m 구간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교육당국이 학생문화원 잔디광장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갈 경우, 학생문화원과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통행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소음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자치도 관계자들이 협의한 끝에 잔디광장 통과구간에 지하터널 방식으로 도로를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12일에 열린 주민설명회에 인근 주민들이 참석해, 지하차도 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주변 다른 차도와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계획도.

사업을 발주한 제주자치도 관계자들은 다시 사업방식을 논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협은 4일,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제주자치도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에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인 ‘2km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시행구간을 분할해 우선시행구간으로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잇는 1.5km 구간에 대해 공사를 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인 2km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사업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차선 폭 35m의 도로공사로 연외천과 동홍천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고 공사구간에는 소나무림이 울창한 도시숲이 있지만 모두 베어져 없어질 처지인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도시우회도로는 학생문화원 등 교육시설 바로 앞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이용자의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 침해가 심각한데, 현재로선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도로의 신설계획은 1965년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도심지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계획이어서 도시를 우회하는 도로의 역할과 기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재 중산간동로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신규 도로개설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수요관리 정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계획한 도로의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사업 쪼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청의 입장을 정리해 해명자료를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5일 오전까지 해명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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