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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탐색구조, 제주를 미중패권 한복판에”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고병수 제주도당 위원장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장태욱 | 승인 2019.09.06 00:31
고병수 위원장(좌)와 김종대 의원(우).(사진은 정의당 제주도당 제공)

국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공군 '19~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반영됐다. 2021~2025년 간 2951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4대로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를 운영하겠다는 구상 아래, 선행연구 예산으로 1억5000만 원을 반영했다.

‘탐색구조대’는 제주공군기지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관광미항’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국방부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1997년부터 제주공군기지를 국방 중기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이름을 남부탐색구조대로 바꿔 해마다 국방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의원과 정의당제주도당 고병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미화된 제주해군기지의 사례를 언급한 후 “이 전례에 비춰 제주도민들은 전략적 성격의 공군기지를 ‘남부탐색구조부대’로 포장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창설된다면 제주도 전역이 군사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부탐색구조대에, 해군기지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공군전략자산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주는 그야말로 미중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한 뒤 “정부가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이 쏠린 공약을 손쉽게 파기해놓고 어떤 설명도 없다”며 남부탐색구조대 건설이 과연 현 정부의 제주 비전인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제주 남부탐색구조대 창설 전면 중단 ▲제주남부탐색구조대 창설과 관련힌 네용을 주민들에게 공개 ▲ 남부탐색구조대와 관련 부대 후보지 목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정의당은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제주남부탐색구조대가 제주도의 비전에 부합하는지, 미중패권경쟁에 불필요한 역할을 떠맡게 되는 건 아닌지를 비롯해 제주 제2공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끝까지 묻고 파헤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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