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2일 오전 9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부실을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평가가 항공기 이․착륙 방향과 풍향이 정반대로 설정되는 등 비상식적으로 강행되는 문제를 국회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5년 벼락같은 제2공항 입지발표 이후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반민주적이고도 일방적인 행정폭력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하나로 4년이 넘도록 제주도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제2공항의 역할은 국제선 운용은 포기하고 국내선만 겨우 50% 운영하는 만년 적자에 시달릴 공항에 불과하다”라며 “박근혜정부에서 졸속으로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일부 적폐관료들이 밀어붙이는 제2공항 계획을 문재인 정부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 용역과 같이 부실과 졸속의 연장이라며, “제주라는 섬에서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할 계획의 적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굴조사를 포함한 정밀 지반조사도 여전히 실시되지 않았고 여러 철새도래지의 존재로 항공기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단 한 번도 조사 연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검토·제시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과 같은 후속방안 마련 등을 국토부에 요구한 사실을 언급한 후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나서고 있어도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토부를 향해서는 기본계획 고시 예고 철회, 제2공항 계획 전면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환경부를 향해서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고 원점재검토하며,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검토사업 지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