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15일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

비상도민회의가 15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환경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은 비상도민회의 제공)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15일부터 제주 제2공항을 저지하기 위한 상경투쟁을 개시했다. 이들은 첫날 일정으로 15일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에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촉구’ 기자회견문을 열었다.

이들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가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법이 정한 대로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는 추천받지 않았고 부적법하게 추천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이 고의 누락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국토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인용한 후 “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제2공항 사업 중단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농성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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