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물류비지원 연구비 8억 원 반영, 남부탐색구조대 사업비 미반영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또는 증액돼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 지역의 산업 및 주민 편의·안전을 위한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관련 예산이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 사업비로 8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번 실증연구 사업은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농업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 손실 경감 방안 등을 분석한다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신문과의 대담에서 “실증연구 사업비 8억 원의 일부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로 일부는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선별해 물류비를 지원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치안 강화 차원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사가 어렵고 건물 노후화가 심각했던 표선파출소 신축예산 5억4100만 원, 난기류나 윈드시어 등 위험기상이 자주 발생하는 제주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한 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예산 3억5000만 원 등 주민들의 안전 관련 예산들이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아울러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실증연구 2개 과제에 4억 원이 국회단계에서 신규 반영됐다.

제주4.3평화재단출연금(1억5000만 원 증액)과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3억 증액) 예산은 국회단계에서 각각 증액되어 내년도 예산에 각각 37억2500만 원과 10억500만 원이 반영됐다.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 추진중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립사업에 84억 원이, 제주 전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도 140억 원이 반영됐다. 93대대 동원훈련장 실내사격장신축사업에 1억9000만 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예산 14억 원, 서귀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27억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억5000만 원, 남원하수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5억 원, 남원읍 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5억 원,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서귀포 성산3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등의 신규 사업과 함께 남원하수처리구역 35억1100만 원(15억 증액), 대정·안덕 35억8200만 원(19억 증액), 중문관광단지 2억9600만 원 등 서귀포시의 하수관로 정비예산으로 총 111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담겼다.

또한 제주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9700만 원, 민군복합항 서남방파제 개선(올레길 조성) 예산 30억 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성산포항 건설사업 48억 원, 화순항 건설사업 14억 원, 서귀포항 건설사업 21억 원 등이 반영되어 항만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예산이 국회단계에서 1.1억 증액되어 9.48억 원 반영되었고,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 예산 4억 원이 국회단계에서 신규 반영되는 등 제주도의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되었다.

한편, 도민들이 공군기지로 우려하는 원거리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비와 부대의견은 국회심의단계에서 삭감 및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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