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의 섬과 군사기지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 이 미묘한 엇박자가 지금 제주사회를 또 한번 갈등의 고리로 몰아가고 있다. 4·3의 해결을 통한 대화합을 기반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우리의 기대는 커다란 암초를 만난 기분임에 틀림없다. 해군본부 윤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지난 11일 제주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각종 해상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대비로 해양분쟁 예상해역의 최근거리에 있는 제주도에 해군부두 건설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할 사업은 아니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정도 회견이면 해군이 요청한 안덕면 화순항 해군부두건설 계획은 정부의 승인속에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도 남는다. 그러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었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을수가 없을 것이다. 이참에 우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구축, 기타 지역발전전략들을 대외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평화의 섬과 외국인 누구나가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와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경제적 발전토대의 근간은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 이러한 전체적인 대전제의 토대위에서 제주발전의 미래전략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확실한 비전과 도민의 이해수준 정도도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럼 해군기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도정이 무엇하나 제대로 되지않는 상황에서 특수성만을 고려한 전략적 계획수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제주발전 전략의 허술함과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애매모호함을 단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추진 지원 부분을 거론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의 섬에 대한 인식과는 커다란 인식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그러나 이번 해군부두건설 논란이 도민의 결집을 유도하고 표류하고 있는 새로운 제주의 정립과 발전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 개연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론은 필요한 것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이어서도 않된다. 지역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득과 실을 철저하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으로 될 때만이 차후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이다.제322호(2002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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