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 강행 방침 관련 성명서 발표

▲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부지 중덕 앞에 내건 펼침막.

해군이 도민 반발 속에 해군기지 공사 강행 의사를 밝힌 것에, 강정마을회는 10일 “우리가 사랑했던 대한민국과 강정마을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로 차라리 우리마을 주민들을 쳐 죽여라”면서 분노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우근민 당선자가 이미 후보 당시 공약에서 일방적인 해군기지 공사착공 중단을 누차 강조했고,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공언해 온 만큼 해군이 얄팍한 술책으로 여론을 조장하며 진행하는 공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군은 9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2014년 예정인 전력화 차질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지 재선정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기자회견에 “새로이 출범하려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을 압박하기 위해 해군기지건설을 기정사실화해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이며 해군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빗댔다.

더욱이 이들은 “해군이 주장하는 토지매입 54%는 금액대비 현황이나 실제 소유주 103명중 매수협의불응자는 64명으로 과반수가 넘는데도 강제수용절차를 운운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유린하겠다는 것으로 해군의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이나 문화재 부문의 인허가 절차도 안된상태에서 착공강행을 시도한다면 해군 스스로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임으로 해서 모순에 빠지고 있는 소치일 뿐”이라고 맞섰다.

강정마을회는 “원칙을 무시하는 어떠한 해군의 조작에도 우리의 의지는 결코 꺾이거나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반대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기꺼이 이 싸움에 우리 마을 대다수 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맞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한민국과 강정마을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로 차라리 우리마을 주민들을 쳐 죽여라!

우근민 당선자가 이미 후보 당시 공약을 통해 일방적인 해군기지 공사착공 중단을 누차 강조했고,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공언해온 만큼  해군이 얄팍한 술책으로 여론을 조장하며 진행하는 공사를 지금 즉시 증단 하라.

지난 3년동안 해군기지추진과정에서 해군은 제주도정과 합세하여 무원칙과 초법적 자세로 일관하여왔다.
그것으로 모자라 어제 해군은 새로이 출범하려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을 압박하기위해 해군기지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강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은 제주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이며 도지사 당선자의 해군기지 해법에대한 해군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행위이다.

강정마을회는 앞으로 단호한 의지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것이며 당선자 또한 제주도정을 우습게 여기는 해군의 행보에 강력한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
강정마을회는 원칙을 무시하는 어떠한 해군의 조작에도 우리의 의지는 결코 꺾이거나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해군의 부당성을 알려 나갈것이고 반대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공사착공계 제출부분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 즉 해군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업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의례적으로 하는 행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 할 수도 없거니와 토지수용도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착공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군이 주장하는 토지매입 54%는 금액대비 현황이나 실제 소유주 103명중 매수협의불응자는 64명으로 과반수가 넘는데도 강제수용절차를 운운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유린하겠다는 것으로 해군의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해당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이나 문화재 부문의 인허가 절차도 안된상태에서 착공강행을 시도한다면 해군 스스로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임으로 해서  모순에 빠지고 있는 소치일 뿐이다.

만약 해군이 국방정책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 도민합의와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3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무능한 해군과 김태환 도정에게 있는 것이며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제주도민에게 갈등을 유발시키고 화순, 위미, 강정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각종 고소고발을 통한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준것에 대해 통렬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고 자진 사퇴하여야 마땅하다.

해군은 현재까지도 강정마을회를 인정 하지 않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으며 대화의 상대로 대한적이 없다.
이제와서 주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추악한 사기행각일 뿐이며 해군이 강정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해군기지 추진을 지속한다면 서로 죽음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고 기꺼이 이 싸움에 우리 마을 대다수 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있음을 경고한다.

 

2010년 6월 10일
 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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