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장, 3일 제1회 '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밝혀

우 지사 "갈등 해결 자신감 얻어" 적극적인 해결방안 주목

제1회 '도-의회'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입법부 측 (단상 가운데 문대림 의장)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화 협의 기구'가 설립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2일 제1회 정책협의회를 열어 해군기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협의회는 우근민 도지사, 황인평 행정부지사, 김부일 환경부지사, 고창후 서귀포시장 등과 문대림 의장, 현우범 부의장, 오영훈 운영위원장,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오대익 교육위원장, 민주당-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대림 도의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 제주도, 강정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대화협의기구를 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해군기지 문제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정부와 도 차원의 수장이 사과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TF팀(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해군기지 문제가 단순히 도내 해결 사안이 아님을 단호하게 강조했다.

우근민 도지사도 이날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정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해 행정과 주민간의 골 깊은 갈등을 메울 수 있다는 확신을 표출했다.

모두발언 중인 우근민 도지사

우근민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강정마을과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에 깊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며 “취임식 이후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정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운을 뗐다.

우 지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면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히며 갈등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우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도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갈등 해소는 투명한 절차 속에서 도민이 모두 수긍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두고 “(회의를 위해 받은)회의자료는 해군기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팩트(사실)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그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도민이나 의원에게 바르게 알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행정부 측에서는 우근민 도지사, 행정-환경부지사, 고창후 서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끝으로 “(오늘 나온) 협의내용은 도의회와 계속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문대림 의장은 “오늘 정책협의 자리는 시의 적절한 자리”라며 “제9대 도의회는 정책협의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핵심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 주제는 해군기지 안건 하나”라며 “도민사회에서 첨예한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해군기지 하나로만 못 박았다”며 해군기지 갈등해결에 대한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중이 문대림 도의회 의장

이어 “지금은 우 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넘어 ‘적극적 해결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갈등 해결을 위해 “강정마을, 시민사회단체, 정부 및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대화협의기구를 결성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실제적인 해결을 위한 단체구성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 “정부(총리)와 제주도 차원의 수장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해군기지 관련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도지사가 참석하는 회의체계를 가동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내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책임 관계도 구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오대익 교육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문대림 의장은 의회가 제시한 해군기지 갈등해소 방안으로 ▷절자적 정당성 확보 선행 ▷정부차원의 적정한 보상책 마련 ▷해군기지 추진으로 인한 갈등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손꼽았다.

이번 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협의된 사항은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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