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사건사고
재료비 등 부풀려 공사 보조금 수령 덜미
양용주 | 승인 2016.07.28 15:47

공사 금액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억여 원을 부정 취득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건설업자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4) 등 5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B씨(56) 등 3명은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 등 5명은 보조금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면서 건설업자 B씨와 짜고 재로비와 인건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약 7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B씨는 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음에도 공사대금의 3%를 지급키로 하고 타 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면허를 대여받은 B씨를 비롯해 면허를 대여해 준 업체 등 3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되는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양용주  sgp1996@hanmail.net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용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635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42   |  제보 및 문의 : 064-763-4556/4455  |  팩스 : 064-763-44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제주 아 01006  |  등록일 : 2006년 7월 26일  |  발행인 : 김성은  |  편집인 : 장태욱
상호 : 서귀포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16330  |  개인정보책임자 : 양용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용주
Copyright © 2019 서귀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