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제주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전성태 부지사) 회의가 24일 오후 2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성태 위원장과 이태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무순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홍성철·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장은하 한마음병원 원장, 이상기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오상원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강기선 제주도간호사회 회장, 김경희 제주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박미경 제주관광대 간호학과 교수, 박미영 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등 심의위원 13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1일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낸 중국계 의료법인인 녹지그룹이 절차가 정한 대로 심의위원들이 병원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회의다.

전성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신청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 곳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위원님들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은 우리 도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 지난 9월 1일에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며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 인사가 끝나자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회의장에 잠시 긴장이 일기도 했다.

오상원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최소한 5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듣고 담당공무원에게 일정을 확인하고서 회의 사실을 알았다”며 “이번 회의는 문제가 매우 많은 회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명백히 잘못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과하며 “절대로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강기선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우리가 병원시설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오늘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오늘 회의가 병원의 하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병원의 사업설명을 듣고 전체 시설을 둘러보는 자리”라며 “오늘은 나중에 심의할 때 도움이 되도록 둘러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는 필요가 없어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병원 입구에서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동홍동마을회와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녹지병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통째로 병들게 할 암적인 존재”라며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즉각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동홍동마을회는 “헬스케어타운을 흉물로 만들지 말고 빨리 개원해서 운영하라, 병원에 취직한 아들·딸들이 일할 수 있게 하라”며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왜 우리동네 일에 간섭하느냐, 너희 동네 가서 반대하라”고 소리를 지르다 몸싸움에 까지 이르렀다.

녹지그룹은 지난 8월 28일에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서류, 시설 등 적합여부를 확인(사업계획서상 부합여부 포함)해 적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녹지그룹 산하 그린랜드헬스케어㈜는 778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조성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678㎡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했다.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인력은 의사 9명과 간호인력 28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등 92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