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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관련 도로건설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도민행동, 16일 논평에서 제주도의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계획 비판
양용주 | 승인 2018.04.16 17:49
제주도가 16일, 제주제2공항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도민행동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반대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도로부터 개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제주도가 지난 2010년 도로 직선화를 추진하다 도민 반대여론 때문에 백지화한 비자림로 일부 구간.

제주도의 구 국도 도로건선 관리계획 확정 발표에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 관련 도로 건설 예산 포함은 모순이며 순서가 틀렸다”며 “도로 건설 계획 진행 여부를 차기 도정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범도민행동은 “전국 도로 포장율 1위를 자랑하며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는 이제는 새로운 도로 개발이 아닌 대중교통의 확산과 차량증가를 억제할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범도민행동은 “또다시 수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가면서 대규모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예산 중에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2공항 관련 도로 예산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과 32.7km의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 신설 등 제2공항 연계도로 2개구간 총 47.4km구간이다.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은 오늘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포함됐다.

범도민행동은 “제주제2공항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제2공항 건설이 전면재검토 되거나 다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2공항 도로신설 및 확장계획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며 세금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 도로의 면밀한 관리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범도민행동은 “무엇보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이 추가적인 개발욕구를 부채질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대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도로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도로확장과 신설 계획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용주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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