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도국 우대에 불만 표출.. 대외경제연구원 연착륙 대책 제안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누리는 지위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국 무역대표부에 행정명령을 발동해 무역질서의 조정을 주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에서 개도국의 특혜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지위를 상실하면 감귤과 마늘, 양파 등 제주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크게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 등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편지자 주 |
미국이 올해 초에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지위 결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에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자기선언(self-declared) 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WTO 의무 이행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OECD 회원국, G20 국가,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 등을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국의 기준으로 새롭게 제시했다.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경우 기존에 WTO에서 개도국으로 간주되던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35개 국가가 개도국 우대를 누리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약 150여 개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업분야가 가장 예민하다. 특히 제주도 농업의 경우는 관세감축으로 위태롭게 될 상황이다.
▲농업 관세감축
개도국의 경우 관세감축 및 특별품목, 특별세이프가드(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등에서 상당한 융통성이 제공되고 있다.
농산물 관세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에 의거해 선진국의 경우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 동안 그 2/3 수준인 33~47%를 감축하게 되어 평균적으로는 약 20%p의 감축률 차이 발생한다.
특별세이프가드(SSM)는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개도국에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허용하고 있는데, 농산물 전체 세번 수(1600개)의 12% 내에서 5%까지는 관세감축 면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80개 품목에 관세감축 유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쌀 및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일부 민감 유제품 등을 대부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선진국이 될 경우 쌀, 마늘, 인삼 등 고율관세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해진다.
▲개도국지위의 변화 가능성
물론, WTO에서 개도국지위 결정 내지 개도국 세분화는 비록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WTO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미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무역질서의 개혁에 손을 걷어붙이겠다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 이행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선진국 의무 이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간 2/3 수준인 33-47% 감축하는 안은 2008년도 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WTO에서 더 이상 의미 있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바꿔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