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개도국 졸업 요건으로 제시한 ▲OECD 회원국 ▲G20 국가 ▲세계은해 기준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 등 4가지에 한국이 유일하게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졸업 압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국제무역 질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적 구분에 불만을 제기하며 경제 발전도가 높은 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7월 27일에는 WTO가 90일 이내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이 각국에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태도와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 등을 종합하면 정부가 25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농민 생존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WTO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하는 것은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는 “사상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제주농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또 하나의 절망스러운 소식에 허탈과 분노를 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산물 무역적자수지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및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및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 농업선진국이 되었으니 개도국 지위를 포기 하라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량 자급률 24%, 농업소득 20년째 정체, 도농 간 소득 격차 60%, 쌓여가는 농가부채,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이 반복되는 문제 등을 거론한 뒤 “당장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위협이 되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으로 이어져 국내농업의 피해는 불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밀 듯이 들어오는 수입농산물로 국내농산물은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현실에서 WTO개도국 지위마저 포기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일방적인 농민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힘을 믿고 위기에 빠진 한국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결정 해 줄 것을 제주농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